민주적 방역,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: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

이희영, 정다울, 정성조 (2021). 민주적 방역,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: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. 기억과전망. 45. 272-314.

 

본 연구는 2020년 5월 발생한 이태원 클럽 집단 감염에 대한 분석을 통해 성소수자 ‘문제’가 한국의 생명정치적 방역 체제 내 합리성, 민주성, 시민성에 근본적인 질문을 제기했다고 주장한다. 코로나 발생 초기, 한국의 방역 체제는 투명성, 개방성, 민주성 원칙에 근거한 이상적 방역 모델로 주목받았다. 그 결과 민주적 시민성은 바이러스로부터 안전을 목표로 한 자발적 연대의 가입 여부에서 평가되곤 했다. 하지만 이태원클럽 집단 감염 당시 성소수자들의 검사 기피 문제는 민주적 방역이 구조적으로 존재해 온 차별에 대응하는 데 취약하다는 점을 드러냈다. 심각성을 인지한 방역 당국은성소수자 인권 단체들과 거버넌스를 결성해 방역 위기를 해소했다. 하지만 이례적인거버넌스에도 불구하고, 성소수자의 시민성은 방역 차원에서만 정의되었고 성(性)과시민성의 관계에 대한 질문은 또다시 지연되고 있다.

 

링크: https://ikd.kdemo.or.kr/html/sub03-01.asp

이희영, 정다울, 정성조 (2021). 민주적 방역,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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